10대 마약 어떻게 해야할까.."처벌 먼저" vs "예방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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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웃집
작성일22-11-04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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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전문가 "처벌·검거가 먼저"
범죄심리 쪽에서는 '선 처벌 후 치료'를 강조하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처벌과 검거가 먼저고 그 처벌의 대가가 치료"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온라인 불법 거래는 경로가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청소년들이 안 걸린다는 걸 안다"면서 "이전에는 성 착취, 음란물 정도였다면 이제는 마약, 약물까지 확대된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일부 청소년들은 약물 거래의 중간책 역할을 하며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 청소년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확장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함정 수사를 늘려야 한다"면서 "온라인 마약 조직 검거를 위한 수사가 필요하며 일단 검거하고 범죄가 수면 위로 떠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치료를 방어막으로 청소년 마약 중독을 비(非)범죄화 하는 순간 은밀한 마약 중독은 만연하게 될 것"이라면서 "찾아낸 다음에 처벌의 내용으로 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의료계 "처벌보단 예방·치료"
반면 형사 정책에서는 '예방과 치료'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청소년에게 약물 중독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현실"이라면서 처벌보다는 예방과 치료를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약에 중독된) 청소년들에게는 주기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의무 교육 시간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최근 증가하는 펜타닐 중독 같은 경우에는 금단증상이 굉장히 심해서 (중독되면) 누군가로부터 일정 기간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 근처 주요 마약중독치료센터는 '경기다르크'와 '인천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 정도다. 두 곳 모두 대부분 성인 중심 마약 중독 치료 센터다. 정부가 운영하는 '청소년정신건강센터'도 음주나 인터넷 게임, 흡연 중심이어서 아동이나 청소년 약물 중독 치료의 사각지대를 채울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부연구위원은 "현재 서울에 있는 마약치료 센터는 성인 중심, 특히 40~50대 중심의 사회생활조차 할 수 없는 중독자들이 들어가서 살며 일상을 통제받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청소년들이 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치료받기 어려운 곳"이라면서 청소년 전용 마약 치료 기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http://v.daum.net/v/20221016125802287
범죄심리 쪽에서는 '선 처벌 후 치료'를 강조하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처벌과 검거가 먼저고 그 처벌의 대가가 치료"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온라인 불법 거래는 경로가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청소년들이 안 걸린다는 걸 안다"면서 "이전에는 성 착취, 음란물 정도였다면 이제는 마약, 약물까지 확대된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일부 청소년들은 약물 거래의 중간책 역할을 하며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 청소년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확장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함정 수사를 늘려야 한다"면서 "온라인 마약 조직 검거를 위한 수사가 필요하며 일단 검거하고 범죄가 수면 위로 떠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치료를 방어막으로 청소년 마약 중독을 비(非)범죄화 하는 순간 은밀한 마약 중독은 만연하게 될 것"이라면서 "찾아낸 다음에 처벌의 내용으로 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의료계 "처벌보단 예방·치료"
반면 형사 정책에서는 '예방과 치료'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청소년에게 약물 중독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현실"이라면서 처벌보다는 예방과 치료를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약에 중독된) 청소년들에게는 주기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의무 교육 시간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최근 증가하는 펜타닐 중독 같은 경우에는 금단증상이 굉장히 심해서 (중독되면) 누군가로부터 일정 기간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 근처 주요 마약중독치료센터는 '경기다르크'와 '인천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 정도다. 두 곳 모두 대부분 성인 중심 마약 중독 치료 센터다. 정부가 운영하는 '청소년정신건강센터'도 음주나 인터넷 게임, 흡연 중심이어서 아동이나 청소년 약물 중독 치료의 사각지대를 채울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부연구위원은 "현재 서울에 있는 마약치료 센터는 성인 중심, 특히 40~50대 중심의 사회생활조차 할 수 없는 중독자들이 들어가서 살며 일상을 통제받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청소년들이 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치료받기 어려운 곳"이라면서 청소년 전용 마약 치료 기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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